2021. 12. 6.(월)

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- 제6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장오식

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21. 11. 19. 익산시장 복지국장
의안 번호	2435

Ⅰ. 개    요

1. 제안이유

「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

- “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

⇒ “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”

나. 작업장의 운영 및 위탁관리 내용 변경(안 제4조 및 제7조제3항)

- 수탁자를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5항에 따라 “관내 사회복지사업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”에서 “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”으로 변경

- 위탁기간을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“3년 이내”에서 “5년”으로 변경

다. 법령근거 없는 규제 정비(안 제15조제2항)

- 부대시설, 장비 및 비품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익산시에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수탁자의 소유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“수탁자의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 경우는 제외”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

라.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▸본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.09.28. 조례 제1273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.

▸장애인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관리・운영을 위한 수탁자 및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,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2. 주요 개정내용

▸안 제4조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관리・운영을 위하여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를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5항에 따라 “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”으로 변경하였으며,

▸안 제7조제3항은 위탁기간을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변경하였음.

▸안 제15조제2항은 위탁계약 해지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자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음.

3. 종합 검토의견

▸본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“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”라고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,

▸또한, 시설의 위탁기간을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변경하고,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사항 및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4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.

[참고 1]

관 계 법 령

□ 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 <개정 2011. 8. 4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
2. 위탁계약기간
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